[형법 제243조(음화반포죄)와 제244조(음화제조죄)] 승무원 룩북 논란과 구독형 음란물
‘승무원 룩북 유튜브’는 음란물일까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성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구독형 음란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포르노 소비국인 미국에서도 음란물을 두고 치열한 법철학 논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룩북’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본래는 ‘옷을 광고하기 위한 화보’라는 뜻.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유튜버들이 옷 갈아입는 영상’이란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속옷만 입은 여성의 착·탈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수위가 더 높은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평범한’ 미끼 영상만 업로드하고,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같은 해외의 성인용 플랫폼에 더 노골적인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 사이트들은 유튜브에 비해 성인물 규제가 헐거우며..
Administration/Law
2022. 2. 1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