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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물론 전통의 홈쇼핑 업체도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1’의 7월 리포트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채널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곳은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조사됐습니다. 출시 1주년을 앞둔 지난 6월 말까지 11개월 만에 누적 3억5000만뷰, 누적 거래액 2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세계, 롯데 같은 전통의 유통기업 역시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도 지난해 8월 그룹 내 라이브커머스 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화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는 라이브커머스가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매채널이기에 법..

Administration/Law 2022. 3. 22. 16:17

‘승무원 룩북 유튜브’는 음란물일까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성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구독형 음란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포르노 소비국인 미국에서도 음란물을 두고 치열한 법철학 논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룩북’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본래는 ‘옷을 광고하기 위한 화보’라는 뜻.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유튜버들이 옷 갈아입는 영상’이란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속옷만 입은 여성의 착·탈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수위가 더 높은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평범한’ 미끼 영상만 업로드하고,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같은 해외의 성인용 플랫폼에 더 노골적인 모습을 찍어 올립니다. 이 사이트들은 유튜브에 비해 성인물 규제가 헐거우며..

Administration/Law 2022. 2. 16. 13:57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작년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올해 2월 만기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매매계약 당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세입자에게 알렸고, 세입자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계약을 한 지 한 달 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A씨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인2020년 7월 31일 '2년+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첫 번째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나가 달라고 요..

Administration/Law 2021. 8. 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