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3. 저작권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1) 저작권의 구조 흔히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격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인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로서 타인에게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11)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뮤직카우와 관련하여서는 음악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논의 대상이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저작권이라는..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4. 28. 16:39

-(주)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장민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연구원) 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합니다.1)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조각투자 플랫폼은 테사(미술품), 뱅카우(소), 트위그(수퍼카), 트레져러(명품 시계, 와인 등), 카사(부동산) 등 다양합니다.2)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8자 배포. 2) 이코노미스트, “미술품에 수퍼카, 송아지까지…” 조각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2022. 05. 08.자 기사. 이러한 조각투자는 개..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4. 26. 18:02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위스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 대화 당사자의 휴대폰 안에서 이뤄집니다. 중앙 서버를 통해 메시지가 오가는 카카오톡과는 다른 방식이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모바일 메신저 ‘위스퍼(Whisper)’를 만든 EQBR 이현기 대표는 2022년 9월 27일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은 이들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위스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나온 위스퍼는 5개월 만에 130만 다운로드를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보안이 좋은 메신저’라고 소문이 나면서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위스퍼는 중앙 서버를 거쳐 메시지가 오가는 카카오톡 등과 달리 메시지를 어디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유출될 위험..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4. 19. 16:48

소울에너지-EQBR, 합작법인 설립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소울에너지(대표 안지영)는 국내 WEB3 전문기업 이큐비알홀딩스(EQBR Holdings 대표 이현기, 이하 ‘이큐비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토큰증권(STO) 플랫폼 합작법인 ‘위밋파트너스(WEMIT Partners, 이하 위밋)’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합작법인을 통해 부족한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 참여를 위한 공익 목적 플랫폼 ‘위밋’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위밋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1.5도씨 캠페인의 일환인 토큰증권 플랫폼으로 기후 문제에 관심있는 기업, 일반인 누구나 소액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설비에 투자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토큰증권 플랫폼 위밋은..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4. 19. 16:38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ㅇ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ㅇ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3. 14. 11:08

*유가증권 - 주식과 채권은 모두 유가증권에 속합니다. - 유가증권은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가 담긴 증권을 말하며 크게 화폐증권(지폐, 수표, 어음 등), 자본증권(주식, 채권, 선물옵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을 증권에, 발행 형태는 그릇에 비유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ㅇ 토큰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거래단위 분할과 이전이 용이해, 높은 유통성을 전제 ㅇ 투자자에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은 현행법상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공시‧영업‧시장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분산원장기술: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노드(node))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 · 관리하는 기술. *..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3. 14. 10:42

증권형 토큰의 장점 및 기존 증권과의 차이점 증권형 토큰의 경우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상장, 거래, 보유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 가능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결제와 인도도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자산 이외의 대체 자산에 대한 토큰화 가능성도 장점입니다.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큰 변화 발생 Ÿ 공시 측면에서의 변화: 규제 전에는 자율적으로 백서를 작성해왔으나, 규제 후에는 금융당국에 각종 자료 제출 의무화 Ÿ 발행 측면에서의 변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및 심사가 필요하며, 공모가격 및 배정 등에 있어서 규제 필요 Ÿ 유통 측면에서의 변화: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각 거래소에 상장해왔다면, 정부가 ..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3. 10. 18:30

증권형 토큰 이슈가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자산은 현재 국내외에서 금융상품(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다른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의 속성을 가직 토큰입니다. *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1) 공시 측면에서의 변화 : 금융당국에 각종 의무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2) 발행 측면에서의 변화 :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및 심사가 필요하며, 공모가격 및 배정 등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해집니다. 3) 유통 측면에서의 변화 : 정부가 지정한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증권성 이슈는 미국 SEC가 2020년 12월 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Rip..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3. 1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