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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 문제 저작권료 지불 않고 온라인 게재저작권협회 "평가원, 저작권자 전송권 침해해"대법 "사용료 냈다면 공익-저작권자 이익 균형"   저작권료 안 내고 문학·미술 작품 공개 교육평가원 '1000만원 배상' 판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및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저작권료 지급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 원심의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시·소설·미술 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

Administration/Law 2025. 2. 5.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