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 도입 등 윤석열 반려동물 정책

표준수가제 도입·치료비부담 경감 등 공약
‘개 식용금지’ “국민적 합의있으면 추진”

 

반려견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등 SNS를 통해 실제 입양한 유기동물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견 ‘토리 아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로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으며, 안락사 권유를 받은 유기견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17번 수술을 감행해 살린 유기견을 가족으로 맞이한 사례 등이 알려져있습니다.

공약집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동물보호단체들의 공개 지지가 없었던 덕분에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과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쉼터 공간 확대,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등이 담겨있습니다.

ⓒ윤석열 홈페이지

 
또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관리할 전담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을 다루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동물등록과 동물보건사 도입, 

외출 시 목줄 2m 이내 유지, 

관련 영업기준 강화 

등 점진적인 정책 강화가 진행 중으로 전담기구 설립 또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간 동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슈가 됐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약집에는 

‘개 식용 금지 추진’이 담겨 있어 향후 정책화 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개 식용 금지 추진에 있어 법제화를 거칠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당장 정책적인 도입은 어려울 수 있으나 원론적으로는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식용을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칠 문제"라고 말해 동물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선거 내내 윤 당선인에게 '개식용 금지 법제화를 공개 천명하라'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애견인 뿐 아니라 비애견인의 정서와 세금 등 문제를 감안해 '개식용 금지'를 공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개식용 금지 추진'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식용견 농장주들의 전업 지원 뿐 아니라 개들의 보호 및 입양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출처:

dailian.co.kr/news/view/1092497/?sc=Naver

news1.kr/articles/?461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