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준] 증권형 토큰 그리고 STO (Security Token Offering)

•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등장 배경?
2017~2018 년 이더리움 가격 상승 등으로 ICO 관심 및 사례가 늘어났으나 법적 규제 공백 속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규제가 언급되면서 관련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SEC) 토큰의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은 토큰이 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합니다.

토큰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하위테스트(Howey Test),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미국의 증권형 토큰은 어디에서 거래될까?
증권형 토큰의 거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플랫폼 또한 SEC 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INX 등이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등장 배경?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과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2017~2018 년입니다. 이더리움의 성공적인 ICO 와 가격의 상승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ICO 가 진행되고 투자도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각국의 ICO 관련 규제가 부재했던 만큼 2018 년 실제 모집된 ICO 프로젝트 중 약 80%는 사기로 밝혀졌으며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 년 7 월 ICO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료에서 개별 ICO 를 통해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가상자산은 증권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SEC 는 만약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ICO 를 통한 가상자산의 제공 및 판매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재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증권형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국, 스위스 등에서 ICO 관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가상자산의 유형이 분류되면서 증권형 토큰이라는 단어도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영국 금융시장감독청이 정의한 토큰(Token)의 종류

 

- 교환토큰 (Exchange Token)
: 유통 및 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 자산

 

-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 네트워크상의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가상 자산

 

-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 특정 투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가상 자산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부 국가에서 ICO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토큰의 유형을 분류하기 시작했으나, 실제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이 어떤 유형의 토큰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에 따라 자금 조달 방식, 규제 적용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증권의 사전적 정의 :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

현재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가상자산에 적용해 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띄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하위테스트(Howey Test) :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물론 실제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도 파악하는 만큼 하위 테스트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위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존재하나, 토큰의 성격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토큰을 증권형 토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만약 토큰이 하위 테스트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일종의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하고 SEC 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DAO토큰이며 SEC 가 DAO 토큰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미국 ICO 규제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사람의 개입없이 미리 프로그래밍화된 규칙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율 조직. 현재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음)

 

 

 

 

출처: 

[STO] 2. 미국이 증권형 토큰을 바라보는 시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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