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

증권형 토큰 이슈가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자산은 현재 국내외에서 금융상품(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다른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의 속성을 가직 토큰입니다.

*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1) 공시 측면에서의 변화 : 금융당국에 각종 의무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2) 발행 측면에서의 변화 :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및 심사가 필요하며, 공모가격 및 배정 등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해집니다.
3) 유통 측면에서의 변화 : 정부가 지정한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해외 증권성 이슈 동향>

 

• 증권성 이슈는 미국 SEC가 2020년 12월 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Ripple Labs와 SEC가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 결론이 예상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해당 판례를 관련 당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2년 7월 SEC는 Coinbase 직원 내부자거래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25개 중 9개를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폭넓게 해석하며 마케팅 방식 등도 증권 판단 여부에 중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내 증권성/조각투자 이슈 동향>

• 국내에서는 조각투자 관련 규제가 당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자산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하면 일반적 상거래지만, 자산 수익 청구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가이드라인 대상입니다.
• 최근 검찰은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4분기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분류될지가 업계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 이벤트 및 시사점>

•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입법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초에 리플 소송도 결론이 날 수 있음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 완화 예상입니다.
• 국내도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으나 연말 이후 제도가 구체화될 경우 오히려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 발행된 디지털 자산의 경우 규제 우려가 높아질 것입니다.

 

 

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개념

• 디지털 자산은 현재 국내외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다른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표준은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의 한 분류이고 가장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제도가 정비되며 디지털 자산이 증권(security)이나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으로 분류될 경우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 불분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를 2019년 4월 게시한 바 있습니다.Ÿ

겐슬러 SEC 의장은 하위 테스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증권 여부를 가리는 Howey Test 요건들>

 

• 자금의 투자
  가상자산이 법정통화, 다른 가상자산 또는 다른 형태의 자산을 대가로 취득되는 경우로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대부분 가상자산 발행(ICO)이 동 요건을 충족
• 공동의 사업
  SEC는 가상자산의 경우 구매자들과 발행인 및 구매자들 상호간에 연계가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통상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 가능
  a)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의존
  b) 수익에 관한 합리적 기대
  c) 기타 고려사항

 

출처:

디지털 자산 규제 물결 1- 증권형 토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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