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출구 없는 희망퇴직 문제

국책은행
[ government-run bank ]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산업은행이 2023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을 만 56세 이상에서 만 57세 이상으로 바꿉니다.

정년 전 임금이 깎이는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국책은행과 금융 공기업도 최근 잇달아 임금피크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책은행 희망퇴직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자 실무 인력을 확보하려는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정년(만 60세)을 감안하면 임금이 깎이는 기간이 1년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2023년으로 정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 막힌 뒤 임금피크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현업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며

“실무 근무 인력을 늘리고, 임금피크제로 인해 떨어진 조직의 활력을 끌어 올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행도 2016년 합의를 통해 당초 5년이던 임금피크 기간을 단계적으로 3년까지 끌어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2023년까지 3년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임금만 깎이는 게 아니라 후선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임금피크 근로자가 줄어드는 만큼 실무 인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책은행 노사가 잇달아 임금피크제 손질에 나선 것은 출구가 없는 희망퇴직 문제 때문입니다.

2015년 감사원이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이후 명퇴금이 임금피크 후 임금의 45%에 묶였습니다.

시중은행 명퇴금의 3분의 1 ~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후 희망퇴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전체 조직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 개선에 합의한 산은은 현재 기준(만 56세 이상)으로 임금피크 적용 직원이 340명에 달합니다.

전체 인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기업은행(약 10%), 수은(약 6%) 등 다른 은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수은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채용 인원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데, 인사 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니 일할 인력이 없다”며 “휴직으로 비는 인력을 고려해 정원 대비 초과 채용을 허가하는 탄력적 정원 관리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으나 아직 대답은 듣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이 희망퇴직을 통한 공식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희망퇴직 문제 개선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연말께 시행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예상이었으나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임금피크 근로자 비중을 줄이고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 노사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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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대 0.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과 3대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 숫자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없다니, 역시 ‘신의 직장’답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정작 국책은행 직원들은 “나가고 싶은데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2014년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이 과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정년까지 받을 임금의 85~95% 수준이던 국책은행 명퇴금이 이후 45%로 줄었습니다. 

‘이 돈 받고는 못 나가지’로 시작된 희망퇴직 실종 현상은 벌써 7년째 진행형입니다.

2016년 30명이던 기업은행의 희망퇴직 후보군(임금피크제 대상자)은 올해 1,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대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 직원은 5년 새 7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는 약과입니다.

기업은행은 내년 임금피크 직원 비중이 11%에 달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도 1990~1992년 입사한 팀장급 직원만 427명으로, 전체의 12.5%에 달합니다.

이들이 조만간 모두 임금피크 대상이 됩니다. 이미 비대해진 ‘뒷짐 진 고참 군단’이 앞으로 더 늘어날 판입니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늙은 신’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일 산책하다 퇴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무슨 소리냐. 당장 제대로 일을 시키면 되지” 하겠지만 은행 내부에선 “월급을 절반도 못 받는 사람에게 규정상 제대로 된 일을 강제할 도리가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요즘은 국책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앞다퉈 디지털 조직을 신설하며 체질 개선에 혈안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일 맡길 사람은 줄어듭니다. 한정된 소수에 일이 더 몰리는 구조입니다. 젊은 피가 필요해도 인건비 제한으로 신입사원은 더 뽑지 못합니다. 최고로 선망받던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융권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한심한 건, 수년째 이런 현실이 그대로여서입니다. 

작년 2월엔 기획재정부 출신 국책은행장들까지 모여 이른바 노사정 대화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두면 각종 수당과 복지비용으로 인건비가 오히려 더 드니, 적당한 명퇴금과 함께 조기퇴직을 허가해 돈을 아끼자”는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지만 예산 승인권을 쥔 정부의 반대를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은 원론일 뿐,

기재부는 “국민 여론과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완강합니다.

“임금피크 인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활용하고 임금피크 제도 개선도 유도하겠다”는 첨언도, 시행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국책은행과 정부는 서로를 탓합니다.

“기재부가 허락을 안 해줘서”와 “형평 원칙까지 깰 수 없다” 사이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쪼그라드는 청년 일자리, 국책은행의 경쟁력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정도로 치부됩니다.

기재부 공무원도, 국책은행 노사도 “어쨌든 내 월급은 나오니까” 급할 것 없는 걸까요.

무섭게 늘어나는 국책은행의 '늙은 신'들처럼,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는 한국 사회 곳곳에 시한폭탄을 깔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미뤘던 숙제들이 조만간 줄줄이 터질 게 뻔합니다. 청년의 미래와 국가의 세금을 모두 축내는 걸 막으려면 당장 무슨 수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715060005041

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