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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ㅇ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ㅇ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3. 14. 11:08

증권형 토큰의 장점 및 기존 증권과의 차이점 증권형 토큰의 경우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상장, 거래, 보유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 가능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결제와 인도도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자산 이외의 대체 자산에 대한 토큰화 가능성도 장점입니다.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큰 변화 발생 Ÿ 공시 측면에서의 변화: 규제 전에는 자율적으로 백서를 작성해왔으나, 규제 후에는 금융당국에 각종 자료 제출 의무화 Ÿ 발행 측면에서의 변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및 심사가 필요하며, 공모가격 및 배정 등에 있어서 규제 필요 Ÿ 유통 측면에서의 변화: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각 거래소에 상장해왔다면, 정부가 ..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3. 10. 18:30

•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등장 배경? 2017~2018 년 이더리움 가격 상승 등으로 ICO 관심 및 사례가 늘어났으나 법적 규제 공백 속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규제가 언급되면서 관련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SEC) 토큰의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은 토큰이 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합니다. 토큰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우나 미국은 하위테스트(Howey Test),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미국의 증권형 토큰은 어디에서 거래될까? 증권형 토큰의 거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플랫폼 또한 SEC 의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INX 등이 있..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3. 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