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과세 [에브리싱 랠리]

 

 

투자 광풍이 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광풍은 부동산, 주식에 이어 암호화폐로 옮겨갔습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무지게 모아 둔 돈을 모두 넣었다는 이야기, 잃었었는데 다시 복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최근 암호화폐는 하루 거래대금이 25조원에 달해 국내 주식 거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2월 계좌수는 250만개를 넘어서 두 달만에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64%가 2030세대입니다. 투자자예탁금도 4조 6000여 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7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 초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윳돈으로 약간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로 집을 샀다"는 둥의 소식은 "나는 그동안 뭐했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요즘 2030세대는 두 명만 모이면 암호화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2030세대가 다른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입니다.

 

 

 

기성세대보다 경제활동 기간이 적은 탓에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던 2030세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절망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기회를 보다가 주가 상승세가 밋밋해지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흐름이 100년 전인 '광란의 20년대'와 비슷하다고 진단합니다. 1918년부터 2년간 5000여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이 시들해지자 1920년대 들어 한동안 눌렸던 보시와 투자 욕망이 분출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29년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1929년 2월 발매된 에디 캔터라는 가수의 'I Faw Down an' Go Boom!(나는 폭망했다네)'라는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주식 관련 정보를 얻어 주식을 샀더니 셔츠와 양말까지 잃었다.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주가가 폭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러 교수는 "(지금)1929년 수준의 시장 붕괴를 예측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했지만 "주식 시장의 급락이 발생한다 해도 결코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 주택 매매 건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6년 이후 가장 많았고, 목재 가격도 덩달아 올해에만 57% 오르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캐나다 등 주요국의 집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곡물·구리·원유 등도 상승세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주식 시장이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은 올해 들어서만 23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실러 교수도 S&P500지수의 총수익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2%에 달해 이 기간 투자자산의 실질가치는 3배나 뛰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공황 직전이던 ‘광란의 2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합니다.

 

자산가격 상승세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6만달러를 돌파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까지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건축 자재부터 주식, 비트코인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치솟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 자산 시장이 버블에 접어들었다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테랑 투자자들조차 거품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대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SJ는 “다양한 자산 시장이 동시에 들썩이는 것은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Roaring ‘20’s)’, 기술주 고평가 현상은 20여년 전 ‘닷컴버블’ 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자산시장이 동시에 들끓고 있는 건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정부가 돈줄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고 각종 자산 값은 오르니 많이 오를 만한 자산으로 돈이 몰려다닙니다. 암호화폐가 급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발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합니다. 관련법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3~4년 전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5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패닉에 빠지면 한국 경제도 패닉에 빠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보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년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했고,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해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자산이라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대상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이기에 금융 당국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2030세대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유령 자산'입니다. 정립된 용어도 없고, 실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철부지들의 '투기'나 '다단계 사기'쯤으로 치부된다. 제도권 밖에 있으니 정부가 보호할 필요도, 소관 부처도 없습니다. 통계청 산업분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정보서비스업 맨 끝의 '기타' 항목에 속합니다.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항렬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문가 100여명이 지혜를 짜내 작성한 대정부 권고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실체' 논쟁에 발이 묶여 앞으로 성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금융위의 얘기다"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한 조치"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

 

정부 고위 관료가 가상화폐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가상자산'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지털 코인에 '화폐'라는 말을 쓰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코인은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정보' 형태로만 존재해 내재가치도 없는데 어떻게 화폐라는 신성한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학계는 대체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화폐'라는 의미에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