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 5월 26일 정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3건 입니다.

 

이 밖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지정내용과 부가조건 변경 1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4건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45건 입니다.

금융위는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공모주선·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 매출시 발행인은 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생략,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위는 "2021년 하반기에 서비스가 출시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에 대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개인이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8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으로 통합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탑승시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을 전자등록해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일반투자자도 중·소형 상업욕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펀드블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 이어 세번째…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드블록글로벌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부동산을 쪼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26일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펀드블록글로벌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현재 펀드블록글로벌은 우리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리아신탁 등 국내 신탁사 14곳 중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웹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모두 출시할 예정입니다.
펀드블록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등의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부동산 수익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등록해 펀드블록 플랫폼 내에서 주식처럼 공모 및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은 신탁사에서, 전자증권의 매매 관리는 계좌관리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증권이 관리되기 때문에 도난 및 분실위험이 낮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쪼개 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도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사코리아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역삼 런던빌'을 처음 상장했고,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3.15%에 해당하는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루센트블록과 펀드블록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세 업체간의 부동산 소액투자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펀드블록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증권을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데, 펀드블록도 서비스에 전자증권을 적용했기 때문에 향후 세계시장 진출에도 용이하다"라며 "예탁원과 기존 증권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제도와 혁신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테스트해보고, 실증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