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국내 첫 블록체인 게임 예정[NFT 게임]

스카이피플이 블록체인 NFT 게임을 재개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통보로 5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잠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카이피플, 가처분 승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스카이피플이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의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구글에 등급분류 거부 사실 공문을 발송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출시 2개월만인 지난달 25일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삭제되었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속에 포함된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NFT) 기능으로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심의를 몇차례 거부해왔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BTC)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희소성이 있다. 진위 여부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 콘텐츠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도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이란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말합니다.

기존 게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 내 자산을 유저가 통제하고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내 아이템 등을 NFT로 변환해 다른 유저와 교환하거나 거래소 등에 올려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임위가 밝힌 등급분류 취소 사유는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게임 외부에서 NFT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율등급을 통해 서비스 중이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도 다시 취소됐습니다. 특히 게임위는 이에 앞서 스카이피플이 제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심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가 직접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게임위 앞에서 1인 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게임위가 계속해서 등급분류를 거부하자, 스카이피플은 자율 심의를 통해 게임을 출시했지만, 이마저도 게임위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스카이피플은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기간동안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카이피플은 현재 게임 서비스 재개를 위해 구글 플레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내로 서비스에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스카이피플이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될 예정입니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위의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거부로 사실상 국내 출시를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위메이드 등

여러 게임사는 국내 출시를 포기한 채 해외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를 비롯해 블록체인 활용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출시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입니다. 사행성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해외에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한 게임사들도 아직은 국내 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규제 관련 이슈는 향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게임 서비스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게임의 특징과 장점이 부각됐으면 한다”며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및 참고:

fnnews.com/news/202106241057419285

economist.co.kr/2021/06/24/it/general/20210624173500583.html